donbyurak 님의 블로그

핀란드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복지국가로, 국제 사회에서는 항상 ‘고세금 고복지 국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이 나라는 의료, 교육, 육아, 연금 등 거의 모든 사회 서비스가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직접 비용 부담이 적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수준의 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존재하며, 중산층 이상에게는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핀란드는 세금이 너무 비싸다’는 인상을 갖지만, 실제로 그 부담이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어떤 세금 정책이 적용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소득층뿐 아니라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들도 상당한 세율을 부담하는 구조는 핀란드 국민의 세금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만든다. 이들은 높은 세금을 당연하게 ..

스웨덴은 북유럽을 대표하는 고세율 복지국가로, ‘소득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OECD 통계 기준으로 스웨덴의 총세부담률(세금+사회보험료 비율)은 42~45% 수준으로, 유럽 전체에서도 상위권이다. 하지만 단순히 높은 세율만을 보고 ‘스웨덴은 살기 불리한 나라’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스웨덴은 소득세를 통한 조세 수입을 의료, 교육, 육아, 주택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로 환원하는 시스템이 매우 강력하다.또한 스웨덴의 소득세 제도는 ‘모두에게 동일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다. 누진세 방식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하위 소득자에게는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외국인이 스웨덴에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 국내..

스위스는 국제 금융의 중심지이자, 고소득자와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중립국이다. 많은 이들이 스위스를 ‘세금 천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스위스의 세금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소득세는 연방, 주(칸톤), 지방 자치단체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며, 각 주마다 세율, 공제 항목, 세무 정책이 달라 매우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자국민과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 포함)의 세무 처리 방식에도 차이가 존재한다.특히 스위스는 각 주마다 세율 차이가 커서 같은 연봉을 받아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추크(Zug)나 슈비츠(Schwyz)처럼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주도 있고, 제네바(Geneva)나 로잔(Lausanne)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