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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득세 제도

스페인의 소득세 구조는 외국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by donbyurak 2025. 7. 19.

스페인은 풍부한 문화 유산, 따뜻한 기후, 유럽연합(EU) 국가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거주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디지털노마드 비자, 은퇴 비자, 골든 비자 등 다양한 외국인 유입 정책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거주자와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의 소득세 제도는 유럽 내에서도 복잡한 구조와 높은 누진세율을 자랑하며,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광범위한 전 세계 소득 과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물가 저렴한 나라’로 보기에는 세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다.

특히 스페인은 외국인 고소득자에게 일시적 감세 혜택(일명 베컴 법)을 제공하지만,
모든 외국인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비자 종류, 거주 목적, 근무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스페인의 기본적인 소득세 구조, 외국인에 대한 과세 원칙,
베컴 법의 구조와 한계, 그리고 일반 외국인이 주의해야 할 납세 의무를 중심으로
스페인의 소득세를 자세히 분석해본다.

 

스페인의 소득세 구조는 복잡하다

 

 

스페인의 기본 소득세 구조는 고세율 누진 과세, 지방세까지 포함된다

스페인의 개인 소득세(Spanish Personal Income Tax, IRPF)는
중앙정부세 + 지방세(자치주세) 로 이중 구성된 누진세율 체계로 운영된다.
2025년 기준, 중앙정부 기준 누진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유로 기준)중앙정부세율평균 자치주세율총합 세율 (평균)
0 ~ 12,450 9.5% 약 9.5% 약 19%
12,451 ~ 20,200 12% 약 12% 약 24%
20,201 ~ 35,200 15% 약 15% 약 30%
35,201 ~ 60,000 18.5% 약 18.5% 약 37%
60,001 ~ 300,000 22.5% 약 22.5% 약 45%
300,001 초과 24.5% 약 24.5% 약 49%
※ 스페인은 지방마다 세율이 달라서, 마드리드 vs 바르셀로나처럼 실효세율 차이가 3~5%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스페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유형별 세율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근로소득: 누진세율
  • 이자, 배당, 양도소득(저축소득): 19~28% 구간별 분리과세
  • 임대소득: 누진세율 + 비용 공제 가능
  • 프리랜서 소득: 자영업자로 등록 후 분기별 납세 (추가 VAT 신고 병행)

자국민은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제항목(자녀, 배우자, 주거비, 장애인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어 실효세율이 일정 부분 낮아진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공제 적용이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스페인에서 외국인의 소득세 과세 기준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스페인 세법은 외국인을 과세할 때 세법상 거주자(Residente Fiscal)
비거주자(No Residente) 로 명확히 구분하며, 과세 범위와 세율도 크게 달라진다.

세법상 거주자

  • 스페인에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 혹은
  • 스페인에 가족 또는 경제적 거주 기반(집, 직장 등)이 있는 경우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 과세 대상
    → 일반 스페인 국민과 동일한 누진세율 적용
    → 일부 공제 가능 (거주 목적, 자녀 여부에 따라)

비거주자

  • 183일 미만 체류, 경제적 기반 없음
    → 스페인 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25%~35% 고정세율 원천징수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름)
    → 공제 없음, 환급 없음

예를 들어 한국인이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받고
스페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프리랜서 수익을 얻는다면,
스페인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조차도 스페인에 전액 신고하고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스페인은 OECD CRS 정보교환 협약에 따라
해외 계좌, 부동산, 배당 소득 등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해외자산 미신고 시 최대 15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스페인 소득세 제도 중 외국인 감세혜택 ‘베컴 법’은 모든 외국인이 대상은 아니다

스페인은 외국인 고소득자 유치를 위해
‘베컴 법(LEX BECKHAM, Regimen fiscal de impatriados)’이라는
특수 세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 법은 2005년,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 이적 당시
고소득 외국인에게 유리한 세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유명하다.

베컴 법 적용 조건 (2025년 기준)

  • 스페인에 처음 세법상 거주자로 등록되는 외국인
  • 스페인 내 고용계약(근로 계약)이 존재해야 함
  • 프리랜서, 자영업자, 원격근무자는 적용 제외
  • 신청은 체류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총 6년간 유효

베컴 법의 혜택

  • 스페인 내 근로소득에 대해 고정 24% 세율 적용 (최대 600,000유로까지)
  • 해외 소득(배당, 프리랜서 수익, 자본소득)은 스페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자산신고 의무 일부 면제

하지만 베컴 법은 자영업자, 은퇴자, 디지털노마드, 온라인 프리랜서 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이 기본 세법(전 세계 소득 과세, 누진세율 구조)을 따르게 된다.

즉, 외국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스페인 국민과 동일한 납세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스페인은 유럽의 매력적인 거주국이지만, 소득세의 전략 없이는 고위험 국가가 될 수 있다

스페인은 기후, 환경, 사회 기반이 훌륭한 유럽 국가이지만,
소득세 측면에서는 유럽 평균보다 높은 세율, 복잡한 지방세 구조, 강력한 신고 의무를 가진 나라다.
외국인이 스페인에 장기 체류하거나 수익 활동을 한다면,
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받게 되고, 해외소득까지 전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리스크다.

스페인은 베컴 법을 통해 일시적인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적용 대상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자영업자, 은퇴자, 온라인 프리랜서 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스페인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체류 목적, 비자 유형, 소득원 구조, 거주 요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거주자 판정 이전에 세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해외 소득이 존재하거나 투자자산이 있다면,
사전에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산신고, 과세 시기, 공제 적용 여부 등을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장기 체류와 자산 보호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