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소득세 제도와 외국인 과세 비교 및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 포인트

프랑스는 예술과 낭만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계적인 고세율 국가 중 하나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프랑스의 소득세 구조는 복잡하고, 적용 기준도 까다로운 편이라 외국인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거나 취업, 주재원, 이민, 원격근무를 고려하는 한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소득세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는 단순한 누진 소득세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분담금(CSG, CRDS), 지방세, 주거세, 부유세(IFI)까지 포함한 포괄적 세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라고 해서 세금 부담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주기간, 소득원천, 국내외 수입의 분류 등에 따라 외국인도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한국과 프랑스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기본적인 소득세 구조부터 외국인에 대한 과세 방식, 그리고 한국인이 꼭 주의해야 할 세금 리스크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프랑스 소득세 구조는 누진세율과 가족 단위 과세 방식 

프랑스의 소득세는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foyer fiscal)’로 부과된다는 점이 독특하다. 즉,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이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로, 구성원의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이 구조를 ‘quotient familial’(가족 할당제)라고 부르며, 자녀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소득세율은 누진 구조로 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구간이 적용된다:

• 10,777유로 이하: 0%
• 10,778 ~ 27,478유로: 11%
• 27,479 ~ 78,570유로: 30%
• 78,571 ~ 168,994유로: 41%
• 168,994유로 초과: 45%

여기에 더해 사회보장 분담금(CSG 9.2%, CRDS 0.5%)이 추가되며, 고소득자에게는 별도의 추가 연대세(Contribution exceptionnelle sur les hauts revenus)도 부과된다. 즉, 실제로는 최고 세율이 50%를 넘는 경우도 흔하다.

소득세는 매년 5월경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며, 프랑스 내 소득은 기본적으로 모두 과세 대상이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유튜버, 블로거 등)도 별도 신고를 통해 과세된다. 특히 프랑스는 디지털 소득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과세하고 있어, 한국에서 수익을 받더라도 프랑스 거주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제도

프랑스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매우 체계적인 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비거주자(non-résident) 또는 거주자(résident fiscal) 중 하나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프랑스 세법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거주자로 간주된다:

• 프랑스 내에 주 거주지(주택)가 있다
• 프랑스에서 주된 경제활동(사업, 직장)을 영위한다
• 프랑스 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
• 가족(배우자, 자녀)이 프랑스에 거주

거주자로 간주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글로벌 인컴)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프랑스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과세된다. 그러나 문제는 프랑스가 비거주자에게도 최소 20%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일부 고정세율은 낮지만, 부동산 수익,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은 20~3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협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애드센스 수익을 받고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교민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프랑스 세무 당국의 정보 교환 시스템에 따라 추후 벌금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프랑스는 2025년 기준으로 OECD의 정보자동교환제도(CRS)에 가입하고 있어, 해외 금융 계좌 및 외화 수입 정보가 프랑스 세무 당국에 자동 전달된다. 한국 은행 계좌로 받은 수익이라 해도, 프랑스 거주자라면 보고 의무를 회피하기 어렵다.

 

한국인이 프랑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세금 포인트

프랑스에서 생활하거나 사업, 유학, 원격근무를 고려하는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몇 가지 중요한 세금 포인트를 숙지해야 한다. 첫째, 프랑스는 외화소득이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거주자라면 전 세계 수입에 대해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는 한국에서 수익을 받는 유튜버, 블로거, 아마존 셀러 등에게 특히 중요하다.

둘째, 프랑스는 세무 감시가 매우 엄격한 국가 중 하나다. 매년 수만 건의 신고 누락이 국세청(DGFiP)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자동 추적되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신고 의무가 없었던 소득이 프랑스에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계좌 신고 의무(Déclaration des comptes à l'étranger)를 위반하면 최대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셋째,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발행된 소득 증빙 서류(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하며, 프랑스 세무 당국에 이를 공식 번역하여 제출해야 한다.
넷째, 프랑스에서 프리랜서 또는 디지털노마드로 활동할 경우, 자동적으로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micro-entreprise 제도 또는 기타 세무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다.

끝으로, 프랑스는 의외로 세금 환급 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다. 유학생이나 저소득층은 연말정산 및 환급을 통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또는 현지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프랑스에서 살아남으려면 소득세 제도를 이해하라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세금 체계를 갖춘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가구 단위 과세’, 사회보장 분담금, 글로벌 인컴 과세 등은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야 할 항목이다. 특히 외국인이라고 해서 세금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프랑스 내 장기 체류를 계획할수록 세무 리스크는 증가한다.
한국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프랑스의 세법을 바탕으로 미리 신고와 구조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프랑스에서 안정적인 생활과 재정 관리를 하려면, 언어보다 먼저 세무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